상원 대북정책 청문회 “美,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 협력 얻지 못하고 있다” 
김현종 靑국가안보 2차장, 美서 미·북 대화 재개방안 협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비판과 압박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결혼’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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