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안 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철도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이에 유모씨 등 1956년생 노동자들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배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195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노동자들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다.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면서도 “승소한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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