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 충격 당시의 상황, 피해자를 추격하며 쇠망치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중하다”며 “임대차 분쟁에 따른 감정적 대립은 수긍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1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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